초상권은 법 조문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같은 얼굴 노출이라도 어떤 사건은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침해이긴 하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결 3건을 통해 법원이 어떤 부분을 따졌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촬영에 동의한 모델 사진, 언제까지 사용 가능할까?
첫번째는 촬영에 동의했던 모델이 사진 사용을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신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약 10개월 동안 9차례 모델로 촬영에 응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회사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이 사진을 다른 쇼핑몰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원고는 사용 중지를 요청을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기간 제한 없이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보면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거래상 상당한 기간 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2. 아파트 같은 곳에서 찍은 영상, 공개된 장소라서 괜찮을까?
두번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다툼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끝내 폭행을 했고 상대방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또 원고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걸었다가 다른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장면도 부녀회장이 촬영했는데요. 이 영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거쳐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도 전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촬영과 전송이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초상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침해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장면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를 남겨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현수막 장면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일이었으며 영상도 관리 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공개된 장소니까 찍어도 된다'는 말은 맞지 않고 왜 찍었는지와 누구에게까지 보여줬는지가 판단을 가른 셈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관리 관계자에게만 보낸 것과 SNS에 올린 것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3.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면?
세번째는 방송 보도에 얼굴이 노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을 운영하는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받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했는데 일부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 중 약 32초가 방송 보도에 쓰였고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원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가 당시 공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방송 전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반론 인터뷰를 했으며 보도 내용도 공적인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방송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 얼굴을 써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대법원도 초상권 침해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공적 인물인지,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는지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서 내린 판단이니까요.
4. 세 판결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세 사건은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법원이 따진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 동의에도 범위와 기간이 있으며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허락한 범위를 넘으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침해가 있더라도 목적, 공개 범위, 공익성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되는 걸 예상했을까?', '이 사람 얼굴이 꼭 필요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얼굴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가리고 올리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비디오마스커로 필요한 얼굴만 남기기
판결에서 보듯 영상 속 모든 얼굴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대상자나 동의를 받은 출연자는 그대로 보여주고 배경에 잡힌 사람들만 가리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비디오마스커는 영상에 등장하는 얼굴을 AI가 자동으로 찾아내고 그중 남길 얼굴과 가릴 얼굴을 골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 움직여도 얼굴을 따라가며 마스크가 유지되고 처리 후에는 타임라인에서 장면별로 마스크를 더하거나 빼면서 원하는 대로 다듣기도 가능합니다.
작업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담긴 원본 영상을 외부 서버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번 글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확인할 내용은 이전 글 '영상에 모르는 사람 얼굴이 찍혔다면? 올리기 전에 확인해야하는 5가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